과목 구분 없음9급 국가직 공무원 세법개론 · 2008년04월12일 · 15/20
15.소득세법상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고 그 손익을 분배하는 공동사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공동사업에 관한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에는 당해 공동사업장 별로 납세의무를 지는 것이 원칙이다.정답
2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아 공동사업장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3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은 해당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공동사업자간에 약정된 손익분배비율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공동사업자별로 분배한다.
4
거주자 1인과 그와 법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공동사업자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로서 조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당해 특수 관계자의 소득금액은 주된 공동사업자의 소득금액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