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구분 없음9급 국가직 공무원 세법개론 · 2008년04월12일 · 5/20
5.국세기본법상 제척기간과 소멸시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국세환급금에는 제척기간과 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않는다.정답
2
제척기간에는 중단과 정지가 없지만, 소멸시효에는 중단과 정지가 있다.
3
제척기간은 부과권에 관한 것이고, 소멸시효는 징수권에 관한 것이다.
4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의 경우 제척 기간과 소멸시효의 기산일은 서로 다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