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구분 없음9급 국가직 공무원 세법개론 · 2009년04월11일 · 10/20
10.소득세법상 결손금소급공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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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소정의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거주자는 이월결손금이 발생한 경우 결손금소급공제에 의한 세액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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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득에서 발생한 결손금이 결손금소급공제의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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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손금소급공제는 거주자가 결손금이 발생한 과세기간과 그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각각 신고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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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손금소급공제에 의하여 환급을 받았다 하더라도 동일한 결손금을 이월하여 공제할 수 있다.정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