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구분 없음9급 국가직 공무원 세법개론 · 2010년04월10일 · 9/20
9.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신탁법상 신탁재산의 개발ㆍ관리 등 신탁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의 사업자 및 이에 따른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수탁자가 된다.정답
2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 조합 및 법인격 없는 재단을 포함한다.
3
청산 중에 있는 내국법인은 상법의 규정에 의한 계속등기 여부에 불구하고 사실상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에는 납세의무가 있다.
4
농민이 자기농지의 확장 또는 농지개량작업에서 생긴 토사석을 일시적으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납세의무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