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구분 없음9급 국가직 공무원 세법개론 · 2021년04월17일 · 13/20
13.｢국세기본법｣상 납부의무의 소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국세 및 강제징수비를 납부할 의무는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에 국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고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소멸한다.
2
교부청구가 있으면 국세징수권 소멸시효는 중단된다.
3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을 부과제척기간으로 한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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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자가 국외에 6개월 이상 계속 체류하는 경우 해당 국외 체류기간에는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는다.
해설
3 무신고. 7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