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구분 없음9급 국가직 공무원 세법개론 · 2021년04월17일 · 9/20
9.부가가치세법령상 과세표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제시된 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은 금액임)
1
시가 500원, 원가 450원인 재화를 공급하고 시가 480원인 재화를 대가로 받을 경우 과세표준은 480원이다.
2
특수관계인에게 시가 1,000원인 사업용 부동산 임대용역(｢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서 제외하는 사업용 부동산 임대용역은 아님)을 무상으로 제공한 경우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않으므로 과세표준은 없다.
3
사업을 위하여 대가를 받지 않고 다른 사업자에게 인도한 견본품의 시가가 200원, 원가가 150원일 경우 과세표준은 150원이다.
4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는 폐업 시 남아 있는 재화(감가상각자산은 아님)의 시가가 1,000원, 원가가 800원일 경우 과세표준은 1,000원이다.정답
해설
1. 금전으로 받지 않은 경우 공급한 재화의 시가로 함(부가세 제외) 과세표준 500원 2.특수관계인에게 사업용 부동산 임대용역을 제공했을 경우 과세표준은 시가로 한다. 이를 제외한 용역의 무상 제공은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과세표준 1000원 3. 공급x 과세표준 x 4. 폐업시 남은 재화의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