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구분 없음9급 국가직 공무원 세법개론 · 2022년04월02일 · 12/20
12.국세징수법령상 납세담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증권시장에 상장된 유가증권으로서 매매사실이 있는 것은 납세담보로 인정하고 있다.
2
보석 또는 자동차와 같이 자산적 가치가 있는 것은 법에 열거되지 않더라도 납세담보로 인정한다.정답
3
납세담보로서 금전을 제공한 자는 그 금전으로 담보한 국세 및 강제징수비를 납부할 수 있다.
4
관할 세무서장은 납세담보를 제공받은 국세 및 강제징수비가 그 담보기간에 납부되지 않는 경우 납세담보가 납세보증서이면 보증인으로부터 징수절차에 따라 징수한 금전으로 해당 국세 및 강제징수비를 징수한다.
해설
법에 열거되어 있지 않은 자산은 요구나 제공 불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