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구분 없음9급 국가직 공무원 세법개론 · 2023년04월08일 · 3/20
3.｢국세징수법｣상 압류의 효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세무공무원이 재산을 압류한 경우 체납자는 압류한 재산에 관하여 양도, 제한물권의 설정, 채권의 영수, 그 밖의 처분을 할 수 없다.
2
압류의 효력은 압류재산으로부터 생기는 법정과실(法定果實)에도 미친다.
3
체납자 또는 제3자가 압류재산의 사용 또는 수익을 하는 경우 그 재산의 매각으로 인하여 권리를 이전하기 전까지 이미 거두어들인 천연과실(天然果實)에 대해서도 압류의 효력이 미친다.정답
4
세무공무원이 채권 또는 그 밖의 재산권을 압류한 경우 해당 채권의 채무자 및 그 밖의 재산권의 채무자 또는 이에 준하는 자는 체납자에 대한 지급을 할 수 없다.
해설
법정과실에는 압류효력이 미친다. 천연과실에는 압류효력이 미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