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구분 없음9급 국가직 공무원 세법개론 · 2024년03월23일 · 10/20
10.소득세법령상 거주자의 배당소득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거주자가 일정 기간 후에 같은 종류로서 같은 양의 주식을 반환받는 조건으로 주식을 대여하고 해당 주식의 차입자로부터 지급받는 해당 주식에서 발생하는 배당에 상당하는 금액은 배당소득에 포함된다.정답
2
자기주식의 소각 당시 그 시가가 취득가액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로서 소각일로부터 2년이 지난 후 자기주식소각이익을 자본에 전입함으로써 취득하는 주식의 가액은 배당으로 본다.
3
배당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4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주식을 발행함으로써 발생하는 주식발행초과금 중 시가를 초과하여 발행된 금액을 자본에 전입함으로써 취득하는 주식의 가액은 배당으로 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