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구분 없음9급 국가직 공무원 세법개론 · 2025년04월05일 · 3/20
3.법인세법령상 내국법인의 손금의 계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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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 또는 법원의 면책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은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정답
2
｢수표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수표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
3
회수할 수 없는 부가가치세 매출세액미수금은 손비의 범위에 포함되지만, ｢부가가치세법｣ 제45조에 따라 대손세액공제를 받지 아니한 것에 한정한다.
4
내국법인이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채권의 재조정에 따라 채권의 장부가액과 현재가치의 차액을 대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이를 손금에 산입하며, 손금에 산입한 금액은 기업회계기준의 환입방법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다.
해설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 또는 법원의 면책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은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