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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목 구분 없음9급 국가직 공무원 재난관리론 · 2017년04월08일 · 13/20

1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국민안전처장관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정답
2
국민은 의료기관에서 감염병에 대한 진단을 받을 권리가 있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3
의료기관에 소속된 한의사는 표본감시 대상이 되는 감염병으로 인한 경우를 제외한 감염병환자를 진단한 사실을 소속 의료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4
보건복지부장관은 감염병환자가 사망한 경우 감염병의 차단과 확산 방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그 시신의 장사방법 등을 제한할 수 있다.

해설

질병관리청장은 보건복지부장관과협의하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수립 시행사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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