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구분 없음9급 국가직 공무원 재난관리론 · 2019년04월06일 · 16/20
16.｢자연재해대책법｣상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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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정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를 관할하는 군부대에 대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해 예방에 필요한 한도에서 점검ㆍ정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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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장관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지정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이를 지정하지 않는 경우, 직권으로 해당 지역을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지정ㆍ고시할 수 있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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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자치시장은 지정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에 대하여 정비 방향의 지침이 될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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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실시계획을 공고한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를 한 것으로 본다.
해설
2) 고시할 수 있다. -> 고시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