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구분 없음9급 국가직 공무원 정보보호론 · 2015년04월18일 · 19/20
19.[개인정보 보호법] 상 주민등록번호 처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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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개인인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정답
2
행정자치부장관은 개인정보처리자가 처리하는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된 경우에는 5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으나,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 보호법 에 따른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다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회원으로 가입하는 단계에서는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아니하고도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여야 한다.
4
개인정보처리자는 주민등록번호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암호화 조치를 통하여 안전하게 보관하여야 한다.
해설
1은 공공기관의 경우에만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