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구분 없음9급 국가직 공무원 행정법총론 · 2005년04월24일 · 11/20
11.행정상 손실보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하천법」상 하천구역편입토지에 대한 손실보상청구권은 공법상 권리이므로 행정소송절차에 의해야 한다.
2
재산권의 수용·사용·제한은 법률로써 하여야 하고, 이 ‘법률’에 법률종속명령이나 조례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3
구 「도시계획법」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제도는 합헌이기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토지를 실질적으로 사용·수익할 수 없어 사회적 제약을 초과하는 가혹한 부담이 발생하더라도 보상 없이 감수하도록하는 것도 합헌이다.정답
4
손실보상이 이루어지는 재산권에는 지가상승에 대한 기대이익이나 영업이익의 가능성이 포함되지 아니한다.
해설
3. 구 도시계획법 21조에 규정된 개발제한 구역제도 자체는 합헌. 그 구역지정으로 인해 종래 이용방법대로 토지의 사용을 할 수 없거나, 수익을 낼 수 없는 예외적인 경우. 보상규정을 두지 않은 것은 위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