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구분 없음9급 국가직 공무원 행정법총론 · 2005년04월24일 · 15/20
15.행정법상 확약에 대한 설명이 아닌 것은?
1
정식인가에 앞서 행하는 내인가를 확약의 예로 들수 있다.
2
명문의 근거규정이 없더라도 본 처분을 행할 수 있는 행정청은 그 확약도 할 수 있다.
3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확약이 있은 후에 사실적 또는 법률적 상태의 변경이 있더라도 행정청이 이를 철회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 한 확약은 그 효력을 상실하지 아니한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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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약이 있으면 행정청은 상대방에게 확약된 행위를 할 작위 구속적 의무를 지게 된다.
해설
1.확약은 실무상 내인가로 많이 사용. 2.본처분권포함설(본행정행위의 권한속에 확약의 권한도 포함) 4.적법한 확약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기초하여 일정한 법적 효력이 발생. 3.확약 또는 공적인 의사표명은 사실적 법률적 상태가 변경되면 행정청의 별다른 의사표시 없이 실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