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구분 없음9급 국가직 공무원 행정법총론 · 2006년04월08일 · 10/20
10.다음 중 재량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공유수면점용허가는 허가의 요건이 충족된 경우에도 공익을 이유로 거부할 수 있다.
2
현행법상 재량하자의 사법심사에 관한 명문의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정답
3
단순한 재량위반은 부당함에 그치는 것이나 그 일탈`남용은 당해 재량행위를 위법하게 만든다.
4
행정청의 재량행위가 재량권을 일탈한 경우 법원은 이를 취소할 수 있다.
해설
2.행정소송법 27조 재량권의 한계를 넘거나 남용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이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