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구분 없음9급 국가직 공무원 행정법총론 · 2006년04월08일 · 13/20
13.행정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
행정벌은 개별법률에서 개별적으로 규정되고 있을 뿐, 이에 관한 일반법은 없다.
2
행정형벌의 일종인 통고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더라도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없다.
3
국가행정에 있어 행정질서벌의 경우, 지방법원이 비송사건절차법상의 재판절차에 따라 과하는 것이 보통이다.
4
과태료는 행정법규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 이외에, 행위자의 고의 ㆍ 과실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정답
해설
과태료는 행정형벌과는 달리 객관적 법규위반이 있으면 과할 수 있고, 행위자의 주관적 요건, 즉 고의·과실은 문제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