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구분 없음9급 국가직 공무원 행정법총론 · 2006년04월08일 · 19/20
19.대집행의 절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1
판례의 의할 때 대집행할 행위의 내용과 범위는 반드시 대집행 계고서에 의하여서만 특정되어야 한다.
2
철거명령과 계고를 동시에 행하는 것은 현행법체계상 허용되지 않으며, 판례도 같은 입장이다.
3
대집행영장에 의한 통지는 그 자체가 독립하여 취소소송의 대상이 된다.정답
4
대집행비용의 납부를 명하는 비용납부명령은 사실행위인 통지에 불과하여 항고소송의 대상이 아니다.
해설
1.계고서에 특정되어야 하는것은 아님. 처분 전후에 송달된 문서나 기타사정을 종합하여 이를 특정할 수 있으면 됨. 2.원칙 : 계고가 선행되어야함. 판례 : 1장의 문서로 철거명령과 계고처분을 동시에 해도 각각의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본다. 3.대집행영장 통지는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강학상 통지. 처분성 인정. 4.비용납부명령. 급부의무를 부과하는 하명. 처분성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