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구분 없음9급 국가직 공무원 행정법총론 · 2007년04월14일 · 15/20
15.인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인가의 대상이 되는 법률행위가 무효이면 인가도 당연히 무효가 된다.정답
2
인가의 대상이 되는 법률행위는 계약에 한한다.
3
사법(私法)행위는 인가의 대상이 되는 법률행위가 될 수 없다.
4
기본행위에 취소원인이 있더라도 인가가 있은 후에는 기본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
해설
2.계약,정관변경 같은 행위가 대상. 3.공법상 행위(도시개발조합설립인가) 사법상 행위(외국인 토지취득 인가) 모두 대상. 1. 4.인가로 기본행위의 하자가 치유되는것은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