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구분 없음9급 국가직 공무원 행정법총론 · 2007년04월14일 · 7/20
7.행정행위의 부관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1
부관은 주된 행정행위로부터 독립한 별개의 행정행위이다.
2
행정행위의 효력의 소멸을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에 의존시키는 부관을 정지조건이라 한다.
3
기속행위에만 부관을 붙일 수 있고 재량행위에는 부관을 붙일 수 없다는 것이 통설이다.
4
부담은 독립하여 행정쟁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정답
해설
1.부관은 주된행정행위에 종속된 행정행위.(부담예외) 2.장래의 확실한 사실에 의존에 의해 효력소멸-> 정지조건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에 의존에 의해 효력소멸->철회 3.기속엔 원칙적으로 부관 금지, 재량행위 원칙적으로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