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구분 없음9급 국가직 공무원 행정법총론 · 2008년04월12일 · 1/20
1.행정행위의 부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따름)
1
기속행위의 경우에 실정법상 부관의 부과가능성은 존재하지 않는다.
2
부관의 사후변경은 법률에 명문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 허용된다.정답
3
모든 부관은 그 자체로서 독립적인 행정쟁송의 대상이 된다.
4
독일연방행정절차법에 의하면 주된 법률행위의 법률요건을 보충하는 부관은 무효이다.
해설
1.기속행위에 부관을 붙일 수 있다는 규정이 있다. 예:식품위생법 2.명문의 규정,미리유보,상대방동의가 원칙+판례:사정변경도 추가. 3.부담만 4.기속행위도 법규에 의하여 허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