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구분 없음9급 국가직 공무원 행정법총론 · 2008년04월12일 · 20/20
20.통고처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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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고처분을 받은 자가 통고처분의 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권한행정청은 일정기간 내에 고발할 수 있고, 그에 따라 형사 소송절차로 이행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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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통고처분에 대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관세법 제38조 제3항 제2호가 법관에 의해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든가 적법절차의 원칙을 위반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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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칙자가 범칙금을 납부하면 과형절차는 종료되고, 범칙자는 다시 형사소추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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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통고처분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률이 정한 즉시고발사유의 존재를 이유로 통고처분을 하지 않고 고발하였다면 그 고발 및 이에 기한 공소의 제기는 부적법한 것이다.정답
해설
4. 징역형급 범죄로 인정되는 때에는 통고처분 규정에도 불구하고 즉시 고발하여야 한다. 즉시 고발사유에 해당하면 통고처분 없이 고발과 공소제기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