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구분 없음9급 국가직 공무원 행정법총론 · 2009년04월11일 · 1/20
1.행정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행정형벌에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형법총칙이 적용된다.
2
행정질서벌인 과태료의 과벌절차는 현행법상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비송사건절차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정답
3
행정형벌은 형사소송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법원이 과벌하는 것이 원칙이다.
4
통고처분은 현행법상 조세범, 관세범, 출입국사범, 교통사범 등에 대하여 형사소송절차에 대신하여 벌금 또는 과료에 상당하는 금액의 납부를 명하는 것이다.
해설
2.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1,3. 행정형벌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형법총칙과 형사소송법이 적용된다. 4.통고처분 : 정식재판에 갈음하여 행정청이 범죄의 심증을 얻은 경우 벌금 또는 과료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할 것을 명하는 것. 형법상 벌금이 아닌 행정제재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