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구분 없음9급 국가직 공무원 행정법총론 · 2009년04월11일 · 12/20
12.기속행위와 재량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기속행위에 부관을 붙이면 무효라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2
재량행위가 그 한계를 넘거나 남용이 있더라도 법원은 이를 취소할 수 없다.정답
3
재량행위라고 할지라도 재량이 영으로 수축하는 경우에는 행정개입청구권이 성립할 수 있다.
4
기속행위와 재량행위는 법원의 심사방식이 다르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해설
2.재량의 한계를 넘거나 남용이 있는경우 법원이 판단하여 취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