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구분 없음9급 국가직 공무원 행정법총론 · 2010년04월10일 · 18/20
18.다음 중 판례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가 행한 친일재산의 국가 귀속결정은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의 성격을 가진다.
2
헌법재판소가 법률의 위헌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한 법률 해석에 대법원이나 각급 법원이 구속되는 것은 아니다.
3
개발제한구역 중 일부 취락을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하는 내용의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에 대하여, 개발제한구역 해제 대상에서 누락된 토지의 소유자는 위 결정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정답
4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정한 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행정청이 민원예비심사에 대하여 관련부서 의견으로 ‘저촉사항 없음’이라고 기재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한 것이라고는 보기 어렵다.
해설
3.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에 대하여, 개발제한구역 해제대상에서 누락된 토지 소유자는 위 결정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1.당사자의 재산권행사에 실질적인 제한, 조사행위에 응하여야 하는 법적의무 부담, 행정행위 성격을 띈다. 2.합헌적 법률해석을 포함, 법령의 해석, 적용, 권한은 대법원을 최고법원으로 하는 법원에 전속하는것이며, 헌법재판소가 법률의 위헌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법원의 최종적인 법률해석에 앞서 법령을 해석하거나 그 적용 범위를 판단하더라도 헌법 재판소의 법률해석에 대법원이나 각급 법원이 구속되는 것은 아니다. 4.저촉사항없음 -> 공적인 견해표명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