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구분 없음9급 국가직 공무원 행정법총론 · 2010년04월10일 · 4/20
4.다음 취소판결의 효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판례는 취소소송의 소송물을 처분의 위법성과 그로 인해 원고의 권리가 침해되었다는 원고의 ‘법적 주장’이라고 보고 있다.
2
대법원은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가 판결의 주문 이외에 판결이유에 설시된 그 전제가 되는 법률관계의 존부에도 미친다고 판시하고 있다.
3
행정소송법은 기판력에 관한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다는 것이 통설, 판례의 입장이다.
4
취소소송의 피고는 처분청이므로 행정청을 피고로 하는 취소 소송에 있어서의 기판력은 당해 처분이 귀속하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미친다.정답
해설
1.판례는 소송물을 원고의 법적주장이 아닌, 행정해위의 위법성 그 자체로 보는 견해. 2.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소송물로 주장된 법률관계의 존부에 관한 판단의 결론 그 자체에만 미치는것. 판결이유에서 설시된 그 전제가 되는 법률관계의 존부까지 미치는 것은 아님. 3.기판력에 대한 명문의 규정 없음. 법치주의원칙상 당연히 인정되는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