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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목 구분 없음9급 국가직 공무원 행정법총론 · 2011년04월09일 · 11/20

11.다음 글이 설명하고 있는 것은?

9급 국가직 공무원 행정법총론 11번 문제 이미지
1
행정질서벌
2
통고처분정답
3
과징금
4
즉결심판

해설

4.즉결심판 20만원 이하 경미하면서 명백한 범죄사건에 대해 정식수사와 재판을 거치지 않고 신속절차로 처벌. 검사의 기소독점주의의 예외. 경범죄처벌법 위반사안, 단순 도박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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