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구분 없음9급 국가직 공무원 행정법총론 · 2011년04월09일 · 13/20
13.행정의 실효성확보수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비상시 또는 위험이 절박한 경우에 있어서 계고ㆍ대집행영장의 통지규정에서 정하는 수속을 취할 여유가 없을 때에는 두 가지 수속 모두를 거치지 아니하고 대집행을 할 수 있다.
2
과세관청이 체납처분으로 행하는 공매는 우월한 공권력의 행사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공법상 행정처분이다.
3
부당지원행위에 대한 과징금은 행정상 제재금의 기본적 성격에 부당이득환수적 요소도 부가되어 있는 것으로 이중처벌금지 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4
현행 건축법 은 이 법 또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하여 허가가 취소되거나 개축 등의 시정명령을 받고 이행 하지 아니한 건축물에 대하여 전기ㆍ전화ㆍ수도의 공급자 등에게 그 공급을 중지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정답
해설
3.헌법 13조 1항에서 말하는 처벌은 원칙적으로 범죄에 대한 국가의 형벌권 실행으로서의 과벌을 의미하는것이고, 국가가 행하는 일체의 제재나 불이익처분을 모두 그 처벌에 포함시킬 수는 없다. 4.법 개정전에는 건축법,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대기환경보전법 등에 근거가 있었으나 현행법에는 이에 관한 명시적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