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구분 없음9급 국가직 공무원 행정법총론 · 2011년04월09일 · 15/20
15.법치행정의 원칙에서 볼 때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다수설에 의함)
1
법치행정의 목적은 행정의 효율성과 행정작용의 예견가능성을 보장하는데 있다.정답
2
동종사건에 관하여 대법원의 판례가 있더라도 하급법원은 그 판례와 다른 판단을 하는 것이 가능하다.
3
조례는 법령의 범위 내에서 상위법령의 구체적 위임이 없는 사항도 규율하는 것이 가능하다.
4
상대방의 신청내용을 모두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의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지 아니하더라도 무방하다.
해설
1.법치행정은 효율성이 아닌, 개인을 보호하고 아울러 행정작용의 예견가능성을 보장하고자 하는데 그 뜻이 있다. 2.대법원의 판례는 하급심을 기속하나, 동종사건에 관한 대법원의 판례는 하급심을 구속하지 아니하므로 하급법원은 다른 판단이 가능하다. 3.조례는 원칙적으로 상위법령의 구체적 위임이 없는 사항도 규율이 가능하다.(청주시 행정공개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