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구분 없음9급 국가직 공무원 행정법총론 · 2011년04월09일 · 9/20
9.정보공개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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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 학술행사 참석차 방문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외국학자도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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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업무추진비 세부항목별 집행내역 및 증빙서류에 포함된 개인에 관한 정보는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된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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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가 결정되고 공개에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는 정보는 구술로도 공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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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관련결정에 대하여 행정소송이 제기된 경우에 재판장은 필요시 당사자 없이 비공개로 해당정보를 열람할 수 있다.
해설
2.지방자치단체의 업무추진비 ->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해 필요한 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않음.(칠곡군수 업무추진비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