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구분 없음9급 국가직 공무원 행정법총론 · 2012년04월07일 · 8/20
8.행정행위의 하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하자 있는 행정행위의 치유는 행정행위의 성질이나 법치주의의 관점에서 볼 때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 없다.
2
무효선언을 구하는 의미에서 제기된 취소소송도 제소기간 제한 등의 소송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3
행정청이 법률에 근거하여 행정처분을 한 후에 헌법재판소가 그 법률을 위헌으로 결정하였다면 그 행정처분은 당연무효가 된다.정답
4
보충역 편입처분과 공익근무요원 소집처분은 양자가 별개의 법률효과를 목표로 하는 것이므로 선행처분에 대한 하자는 후행처분에 승계되지 않는다.
해설
3. 행정청이 해당법규가 무효 나기 전에는 적법한 기준이였으므로 적법한 법규를 기준으로 행한 처분은 적법유효한 행정처분. 행정처분이 무효가 되려면 중대 명백 하여야하나, 행정처분을 한 행정청이 관련법규가 무효가 날 것을 알고서 처분을 한것이 아니기 때문에 명백하다고 보기 어렵다. 해당 법규가 위헌판결이 났다고 하여, 당해 행정처분이 당연무효가 되는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