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구분 없음9급 국가직 공무원 행정법총론 · 2013년07월27일 · 2/20
2.행정주체가 될 수 없는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대한민국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3
서울특별시
4
안전행정부장관정답
해설
1.국가 시원적 행정주체 2.공법상 사단 행정주체 3.광역지방자치단체, 행정주체 4.각 부 장관은 행정기관에 불과. 행정주체가 될 수 없다.
1.국가 시원적 행정주체 2.공법상 사단 행정주체 3.광역지방자치단체, 행정주체 4.각 부 장관은 행정기관에 불과. 행정주체가 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