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구분 없음9급 국가직 공무원 행정법총론 · 2014년04월19일 · 20/20
20.국민권익위원회에 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심리ㆍ재결하는 행정처분이 아닌 것은?
1
국가정보원장의 행정처분정답
2
서울특별시 의회의 행정처분
3
대구광역시 교육감의 행정처분
4
해양경찰청장의 행정처분
해설
국정원장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한 행정심판은 국가정보원장 소속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심리 재결. 1.감사원 국정원 2.국회 법원 헌재 선관위 3.국가인권위원회,과거사위원회,그외에 특수성이 인정되는 행정청 은 각 행정청에 두는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심리 재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