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구분 없음9급 국가직 공무원 행정법총론 · 2014년04월19일 · 3/20
3.행정의 실효성 확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경찰관직무집행법」은 직접강제에 관한 일반적 근거를 규정하고 있다.
2
행정대집행을 실행할 때 대집행 상대방이 저항하는 경우에 대집행 책임자가 실력행사를 하여 직접강제를 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3
행정조사의 상대방이 조사를 거부하는 경우에 공무원이 실력행사를 하여 강제로 조사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견해가 대립한다.정답
4
조세체납자의 관허사업 제한을 명시하고 있는 「국세징수법」 관련규정은 부당결부금지원칙에 반하여 위헌이라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해설
3.행정조사기본법에 규정이 없고 학설에 다툼이 있다. 1.경찰관직무집행법은 즉시강제의 일반적 규정으로 본다. 2.대집행의 경우 상대방이 저항에 샐력행사여부에 대하여 학설상 대립이 있다. 판례도 입장이 없다. 4.국세징수법상 관허사업의 제한은 부당결부금지의 원칙이라고 볼 수 있지만 국가의 재정확보를 위한 최후의 보루로서 위헌이라고 보지 않는 입장이 일반적이며 판례는 입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