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구분 없음9급 국가직 공무원 행정법총론 · 2015년04월18일 · 10/20
10.행정상 강제징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국세징수법」상의 체납처분에서 압류재산의 매각은 공매를 통해서만 이루어지며 수의계약으로 해서는 안 된다.정답
2
세무서장은 한국자산관리공사로 하여금 공매를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공매는 세무서장이 한 것으로 본다.
3
과세관청의 압류처분에 대해서는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중 하나에 대한 결정을 거친 후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4
과세관청이 체납처분으로서 행하는 공매는 우월한 공권력의 행사로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다.
해설
1.세무서장은 통화를 제외한 모든 재산을 원칙적으로 공매를 통해 매각하여야한다. 예외적으로 수의계약에 의하여 이를 매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