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구분 없음9급 국가직 공무원 행정법총론 · 2015년04월18일 · 15/20
15.항고소송에서 처분과 피고가 옳게 연결된 것은?
1
교육ㆍ학예에 관한 도의회의 조례 － 도의회
2
지방의회의 지방의회의원에 대한 징계의결 － 지방의회의장
3
내부위임을 받은 경찰서장의 권한 없는 자동차운전면허정지 처분 － 지방경찰청장
4
중앙노동위원회의 처분－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정답
해설
4.합의제 행정청이 처분청인 경우 합의제 행정청이 피고가 된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공정거래위원회 등. 다만, 중앙노동위원회의 경우 종앙노동위원회의 위원장이 피고가 된다. 1.교육 관련 조례 -> 시.도 교육감 2.지방의회의원 징계 -> 지방의회 3.내부위임 받은 하급행정청이 권한 없이 처분->하급 행정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