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구분 없음9급 국가직 공무원 행정법총론 · 2015년04월18일 · 7/20
7.당사자소송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국가를 상대로 하는 납세의무자의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지급 청구소송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입찰보증금 국고귀속조치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정답
3
공무원 퇴직자가 미지급 퇴직연금에 대한 지급을 구하는 소송
4
지방자치단체가 보조금 지급결정을 하면서 일정 기한 내에 보조금을 반환하도록 하는 교부조건을 부가한 경우, 보조금을 교부받은 사업자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반환청구소송
해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입찰보증금 국고귀속조치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은 '민사소송'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