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구분 없음9급 국가직 공무원 행정법총론 · 2016년04월09일 · 12/20
12.「행정소송법」상 집행정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집행정지는 적법한 본안소송이 계속 중일 것을 요한다.정답
2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에서도 집행정지가 허용된다.
3
「민사집행법」에 따른 가처분은 항고소송에서도 인정된다.
4
집행정지결정은 판결이 아니므로 기속력은 인정되지 않는다.
해설
2.집행정지는 거부처분이 없었던 것과 같은 상태로 돌아가는것이기에 효력정지를 구할 이익이 없다. 3.가처분 항고소송 인정안됨. 4.집행정지에도 기속력 형성력 3자효 인정. 형성력 : 법률관계의 변동을 발생시키는 효력 기속력 : 행정청을 묶어놓는 효력 3자효 : 제3 자의 소송인정 효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