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구분 없음9급 국가직 공무원 행정법총론 · 2016년04월09일 · 14/20
14.행정심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행정청의 위법ㆍ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의무이행심판은 현행법상 인정된다.
2
행정심판위원회는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보다 청구인에게 불리한 재결을 하지 못한다.
3
행정심판의 재결에 대해서는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경우에 한하여 다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정답
4
행정심판위원회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한 경우는 물론 직권으로도 임시처분을 결정할 수 있다.
해설
3.재결에 위법이 있으면 그 재결을 가지고 재결취소소송으로 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