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구분 없음9급 국가직 공무원 행정법총론 · 2017년04월08일 · 10/20
10.행정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종업원 등의 범죄에 대해 법인에게 어떠한 잘못이 있는지를 전혀 묻지 않고, 곧바로 그 종업원 등을 고용한 법인에게도 종업원 등에 대한 처벌조항에 규정된 벌금형을 과하도록 규정하는 것은 책임주의에 반한다.정답
2
행정벌과 이행강제금은 장래에 의무의 이행을 강제하기 위한 제재로서 직접적으로 행정작용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점에서는 동일하다.
3
「질서위반행위규제법」상 개인의 대리인이 업무에 관하여 그 개인에게 부과된 법률상의 의무를 위반한 때에는 행위자인 대리인에게 과태료를 부과한다.
4
일반형사소송절차에 앞선 절차로서의 통고처분은 그 자체로 상대방에게 금전납부의무를 부과하는 행위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
해설
2.이행강제금은 장래 의무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것. 행정벌은 과거 위반에 대한 제재를 목적으로 함. 3.대리인이 아닌 법인 또는 개인에게 부담. 4.통고처분은 항고소송대상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