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구분 없음9급 국가직 공무원 행정법총론 · 2020년07월11일 · 10/20
10.｢행정심판법｣에 의해 행정청이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의 취지에 따라 재처분을 할 의무가 있음에도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행정심판위원회가 직접 처분을 할 수 있는 재결은?
1
당사자의 신청에 따른 처분을 절차가 부당함을 이유로 취소하는 재결
2
당사자의 신청을 거부한 처분의 이행을 명하는 재결정답
3
당사자의 신청을 거부하는 처분을 취소하는 재결
4
당사자의 신청을 거부하는 처분을 부존재로 확인하는 재결
해설
직접처분 : 의무이행심판. 2.의무이행심판에 있어서의 처분명령재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