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구분 없음9급 국가직 공무원 행정법총론 · 2020년07월11일 · 7/20
7.행정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퇴직연금의 환수결정은 당사자에게 의무를 과하는 처분이기는 하나 관련 법령에 따라 당연히 환수금액이 정하여지는 것이므로, 퇴직연금의 환수결정에 앞서 당사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여도 ｢행정절차법｣에 어긋나지 아니한다.정답
2
수익적 행정행위의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은 직접 당사자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에 해당하므로, 그 거부처분은 ｢행정절차법｣상 처분의 사전통지대상이 된다.
3
절차상의 하자를 이유로 과세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된 후 그 위법사유를 보완하여 이루어진 새로운 부과처분은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된다.
4
행정청이 당사자와 사이에 도시계획사업의 시행과 관련한 협약을 체결하면서 관련 법령상 요구되는 청문절차를 배제하는 조항을 두었다면, 이는 청문을 실시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
해설
1. 퇴직연금환수결정 - 법에따라확정됨으로 행정청은 통보만 해주는 행위이므로 행정처분 아님. 2. 수익적 행정행위 거부처분 ->어떤 권익제한이 있는게 아님. 사전통지 대상되지 않음. 3. 절차상 하자->위법사유 보완하면 기판력에 저촉되지 않음 4. 법령상 청문실시명문이 있으면, 협의로 청문배제 불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