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구분 없음9급 국가직 공무원 행정법총론 · 2021년04월17일 · 12/20
12.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의 예와 그 법적 성질의 연결이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건축법｣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집행벌
2
｢식품위생법｣에 따른 영업소 폐쇄－직접강제
3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 공유재산 원상복구명령의 강제적 이행－즉시강제정답
4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행정벌
해설
3. 즉시강제는 의무의 존재나 불이행을 전제로 하지 않음. 의무의 존재 및 그 불이행을 전제로 하는 강제집행과 구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