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취소소송의 제소기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해설

ㄱ.심판청구 불가능한데 행정청이 심판 청구 가능하다고 해서 심판을 청구한 경우 재결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제소기간이 기산된다고 봄. ㄴ.심판기간 처분을 안날90일을 지키지 않아 각하된 경우 취소소송도 처분을 안날90일이기 때문에 제기 못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