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판례상 항고소송의 원고적격이 인정되는 경우만을 모두 고르면?

해설

ㄱ. 사증발급은 외국인이 대한민국에 입국하지 않은 상태에서 입국시켜달라고 주장하는것. 법률상 이익 없음. 비교 : 귀화불허가처분,체류자격변경,강제퇴거명령을 다투는 외국인 →적법하게 입국하여 실질적 법적 보호가치 있는 이해관계를 형성한 경우여서 법률상 이익 있음. ㄴ.국민권익위 처분 관련 소방청장의 취소소송. 국민권익위 처분을 따르지 않으면 소방청이든 어디든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형사처벌이 가능. 이런 경우 기관소송 권한쟁의 심판과는 차원이 다름. 따라서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유효.적절한 수단. (소방청장,선관위위원장 관련 소송은 기관인데도 불구 취소소송인정한 사례) ㄷ. 지방법무사회의 사무원 채용승인 거부시 고용 못한 법무사 : 왜 채용 못하게 하냐 취소소송 가능. 고용 안된 사무원 : 왜 일 못하게 하냐 취소소송 가능. ㄹ. 개발제한구역 해제에서 누락된 옆땅 소유자. 아무런 법률상 이익이 없어서 취소소송 불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