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구분 없음9급 국가직 공무원 행정법총론 · 2022년04월02일 · 18/20
18.다음 중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없는 경우만을 모두 고르면?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ㄱ, ㄴ
2
ㄱ, ㄹ
3
ㄴ, ㄷ정답
4
ㄷ, ㄹ
해설
ㄱ-이의신청 후 행정심판 제기 가능 ㄴ-수용재결 후 이의신청=행정심판 ㄷ-난민법 상 난민불인정결정-행정심판 제기 불가 ㄹ-이의신청 후 행정심판 제기 가능
ㄱ-이의신청 후 행정심판 제기 가능 ㄴ-수용재결 후 이의신청=행정심판 ㄷ-난민법 상 난민불인정결정-행정심판 제기 불가 ㄹ-이의신청 후 행정심판 제기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