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구분 없음9급 국가직 공무원 행정법총론 · 2022년04월02일 · 8/20
8.행정법규의 양벌규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양벌규정은 행위자에 대한 처벌규정임과 동시에 그 위반행위의 이익귀속주체인 영업주에 대한 처벌규정이다.
2
종업원의 범죄성립이나 처벌이 영업주 처벌의 전제조건이 되는 것은 아니다.
3
법인 대표자의 법규위반행위에 대한 법인의 책임은 법인 자신의 법규위반행위로 평가될 수 있는 행위에 대한 법인의 직접책임이다.
4
양벌규정에 의한 법인의 처벌은 어디까지나 행정적 제재처분일 뿐 형벌과는 성격을 달리한다.정답
해설
양벌규정 3. 양벌규정에 의한 법인의 처벌은 형벌로서의 성격을 가진다. 주의, 감독의무를 태만히 한 데 대한 법인 자신의 과실 책임의 성질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