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구분 없음9급 국가직 공무원 행정법총론 · 2023년04월08일 · 15/20
15.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甲이 제명의결을 행정소송으로 다투는 경우 소송의 유형은 무효확인소송으로 하여야 하며 취소소송으로는 할 수 없다.
2
A구 의회는 입법기관으로서 행정청의 지위를 가지지 못하므로 甲에 대한 제명의결을 다투는 행정소송에서는 A구 의회 사무총장이 피고가 되어야 한다.
3
｢행정소송법｣ 제12조의 '법률상 이익' 개념에 관하여 법률상 이익구제설에 따르는 판례에 의하면 甲은 제명의결을 다툴 원고적격을 갖지 못한다.
4
법원이 甲이 제기한 행정소송을 받아들여 소송의 계속 중에 甲의 임기가 만료되었더라도 수소법원은 소의 이익을 인정할 수 있다.정답
해설
4. 소송 중에 임기가 만료되었더라도 소송하는 동안 못받은 수당 의 문제가 남아있음 = 소의 이익 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