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구분 없음9급 국가직 공무원 행정법총론 · 2023년04월08일 · 20/20
20.행정대집행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행정대집행은 ｢행정기본법｣상 행정상 강제에 해당한다.
2
대집행에 요한 비용은 ｢국세징수법｣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다.
3
｢행정대집행법｣상 대집행의 대상이 되는 대체적 작위의무는 공법상 의무이어야 한다.
4
대집행에 요한 비용에 대하여서는 행정청은 사무비의 소속에 따라 국세와 동일한 순위의 선취득권을 가지며, 대집행에 요한 비용을 징수하였을 때에는 그 징수금은 국고의 수입으로 한다.정답
해설
제6조(비용징수) ①대집행에 요한 비용은 국세징수법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다. ②대집행에 요한 비용에 대하여서는 행정청은 사무비의 소속에 따라 국세에 다음가는 순위의 선취득권을 가진다. ③대집행에 요한 비용을 징수하였을 때에는 그 징수금은 사무비의 소속에 따라 국고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