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구분 없음9급 국가직 공무원 행정법총론 · 2023년04월08일 · 4/20
4.공법관계와 사법관계의 구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국유재산 중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는 공법관계이나, 한국공항공단이 무상사용허가를 받은 행정재산에 대하여 하는 전대행위는 사법관계이다.
2
조달청장이 ｢예산회계법｣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거나 입찰보증금 국고귀속조치를 취하는 것은 사법관계에 해당한다.
3
국유재산의 무단점유에 대한 변상금부과는 공법관계에 해당하나, 국유 일반재산의 대부행위는 사법관계에 해당한다.
4
조달청장이 법령에 근거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것은 사법관계에 해당한다.정답
해설
4)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은, 사법관계가 아닌 행정처분